본 약관은 메시징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비아(이하 “회사”)와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메시징 서비스 : 휴대폰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치에 단문, 장문, 포토, 알림톡 메시지로 데이터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서버 :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구성한 관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3. 고객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아이디(ID) : 고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PASSWORD) : 고객의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고객의 아이디(ID)와 함께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됩니다.
7. 면탈요금 :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이용요금을 불법하게 면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요금을 말합니다.
8. 스팸 : 이용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9.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10. 휴면ID : 최근 연속하여 1년 이상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송이력이 없는 회원의 아이디를 말합니다.
11. 발신번호 :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12. 번호변작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3. ARS 수신 거부 서비스 : 수신자가 문자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가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전 항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기타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행일자 이전부터 7일 이상 게시하고, 고객들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 개정은 시행 일자 이전부터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③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gabia.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시 이용고객으로부터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의 종류 및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gabia.com)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및 약관동의)
① 이용신청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신청양식을 인터넷에서 작성 후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 고객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회사 홈페이지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② 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 또는 직권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 승낙)
① 회사는 고객이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의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비 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6.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7. 제20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고객'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8. 기타 이용 신청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3.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8조 (이용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① 이용계약은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합니다.
②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전항의 이용요금 입금 확인일로부터 2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고객의 신청 내용대로 계정을 설치하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개통을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개통 통보일이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기준일자가 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개통일자를 다시 정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3장 의무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하며,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gabia.com)에 공개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로 인해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르며 이때 ‘이용자’는 고객의 권리를 갖습니다.
⑤ 회사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예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료 청구의 분쟁해결 및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에 대한 경찰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수사 협조를 위해 이용고객으로부터 전송된 SMS, LMS, MMS 등 메시지에 대한 전송로그를 6개월간 보관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메시지 로그에 대해서는 자동 삭제되며, 삭제된 로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이 불가합니다.
⑧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합니다.
⑨ 회사는 이용고객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합니다.
⑩ 발신번호 변작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
1. 자사는 가입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발신] 문구 표시
⑪ 책임 및 한계
1. 자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을 준수하고, 가입자가 법을 위반 시에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2. 가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변작이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가입자의 통신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허위기재, 갱신해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비스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고객은 자신의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있습니다.
⑦ 고객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 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⑧ 고객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MS, LMS, MMS 등 메시지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 회신하여야 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고객이 직접 부담합니다.
⑨ 고객이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⑩ 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고객은 본인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⑪ 고객은 본 약관 제14조, 제15조에 의거하여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제한을 적용 받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⑫ 고객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이용
제11조 (서비스 활용 범위)
① 회사의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은 고객이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광고성 메시지는 당일 09시부터 21시 내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하며, 수신자에게서 야간(21 시 이후 ~ 익일 09시 이전) 시간 대에 수신을 허용한다고 명시된 사전 동의서를 서면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21시 이후부터 익일 09시 이전에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2.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서비스 유관업체(PC통신회사, 기간 통신 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지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제5장 이용 제한
제 14조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프로그램의 오작동 등으로 서버의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점유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비 이용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5. 제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6. 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7.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및 전송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10. 타인의 정보 유출, 비밀번호 도용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1. 번호 생성기를 통한 생성 핸드폰 번호로 대량 전송을 시도 및 전송하는 경우
12.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13.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14.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 성인, 게임, 도박 등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15. 금지된 스팸 문자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16.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17.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각 이동통신사가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 또는 메시지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18.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